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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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요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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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개념과 차이점

회사지배구조가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2가지 대비되는 모델인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로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주권자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른 구분으로, 전자는 주주를, 후자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주권자로 보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미국과 영국 계통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보편적인 형태로서 기업을 주주의 재산으로 보며, 기업경영의 목적 역시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비용의 축소를 통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감독에 주안점을 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사회적 공기(公器)로 보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의 창출을 강조하며, 주주ㆍ경영자ㆍ채권자ㆍ근로자ㆍ소비자ㆍ지역단체 등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로서, 주로 독일과 일본 같은 후발선진국기업의 지배구조 형태이다.

양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정보의 집중과 배분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업 내부인사(경영진과 이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통제에서의 자유재량권을 보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경우가 주주자본주의 모델 보다 더 크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경우에는 내부자들(대주주ㆍ은행ㆍ종업원 등) 사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지만 외부의 소액주주들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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