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세계대공황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의 사이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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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세계대공황에 무너진 호황

제 2장 대공황의 발생원인

제 3장 뉴딜 정책

제4장 무너진 경기 회복

제5장 대공황의 유산

본문내용

제5장 대공황의 유산

대공황은 20세기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1930년대 경제주체로써 더 떠올랐고 이런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공황은 이러한 20세기의 미국을 정의하는 시간이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누구도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영국의 케인즈는 대공황과 그것을 극복하는 길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경제적 변동이 일어난 이유와 경제침체기에 안정성과 완전고용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펼쳤다. 1936년 이전의 주된 경제 원리인 시장 원리에서 대공황 등의 불황은 투자 지출이 독자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소비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생산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과 세금을 내리고, 정부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 같은 정부 지출 혹은 세금변화 전략은 ‘재정정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케인즈의 제안으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 미국은 정부 소비지출을 증가시켰고 실업률은 매년 하락하기 시작하고, 1인당 GNP 역시 증가했다. 따라서 전쟁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지출증가가 케인즈의 경제학 모델의 사실성을 입증해주었고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신봉하는 이론이 되었다. 이러한 케인즈의 이론은 이후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 분석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초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접고 금본위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경기부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그 결과 연방정부는 연방준비제도의 도움으로 재정적자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 빠르게 회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을 통한 번영’은 허상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실업률의 가파른 감소의 이유로 군 병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전쟁 기간 동안의 실업률 감소가 이 시기의 발전과 번영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닌 것이다. 또한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도 전쟁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자원을 정부로 모을 목적으로, 가격 통제와 쿠폰 배급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제도는 민간 수요의 감소를 불렀고 결국 더 많이 저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축된 돈은 또다시 전쟁 채권을 사는데 사용되어 연방정부는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가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도 크게 올렸다. 이로 인해 개인의 세금공제는 대폭 낮아지고 세율은 올랐다. 또한 원천징수 적용으로 인해 소득세 탈세가 감소하였다. 투자 지출 역시 감소했다. 새로운 공장과 시설에 투자는 대부분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고, 따라서 전쟁 때문의 민간인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