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시기적 분석과 한계성

소개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시기적 분석

목차

서론

본론
Ⅰ연방제 이론
1. 정의
2. 연방제의 권력배분 형태
1)중앙집권적 연방
2)비중앙집권적 연방
Ⅱ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시기적 내용
1. 1960년대 - 1970년대 : 과도적·중간적 단계의 연방제안
2. 1980년대 : 완전한 통일단계(높은 단계)의 연방제안
3. 1990년대-2000년대 : 잠정적·점차적 단계의 연방제안
Ⅲ 연방제 통일방안의 한계성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민족해방의 개념과 연계되며,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족을 강조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돌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서에서 남북한의 연방제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통일방안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후 1973년 6월 23일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제안,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실현, 2000년 6월 15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등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북한은 60년대 이전에는 전조선정부수립과 같은 남북의 단일한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후 분단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북한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남북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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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황,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쟁점과 평가”, 『평화학연구』제6호
최우균, “조선에 통일·중립의 연방국가를”, 『조선통일론-통일문제 국제심포지엄』
『광명백과사전 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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