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자연재해보험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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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연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
2. 미국 재해보험의 예
3. 국내 도입시의 제약들과 해결책
4. 역선택 문제와 해결책

본문내용

역선택 문제와 해결책

예상되는 역선택으로는 피해다발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 피해예방에 소홀하거나 고의로 피해지역으로 전입하는 상황을 들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 해결책으로는 미국 NFIP에서 적용한 보험액 차등적용 방안을 밴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연재해 피해액을 구역별로 매년 집계하고 등급을 매긴 후, 피해액수가 감소한 구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에게 정해진 비율에 의거하여 보험액수를 줄여주는 방법이다. 시 단위 별로 묶을 경우 동, 리 단위 보다 자발적인 참여율과 정부 감시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세분화 할수록 효과는 커지리라 예상된다. 후자의 경우, 단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험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최소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겠다. 예를 들어, 재해보험가입은 “해당지역 3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하다”는 조약을 두고, 3년 미만 거주한 보험 미가입들의 자연재해 피해액에 한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 방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