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소개글

국제법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론
해적 퇴치는 인류 전체의 오랜 숙제이다. 이는 또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해상안전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커다란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국제 해사기구는 일찍이 ‘해적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배포하는 등 선박소유자ㆍ선장ㆍ선원에게 경계심을 일으켜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와 정박 중, 항만 부근 또는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항해 중 해적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M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만 인근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문제가 국제사회에 큰 골치덩어리로 등장함에 따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차원에서 해적퇴치를 위한 매우 강도 높은 대응이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해적퇴치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위 기사를 통해 노력의 일환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지난 2011년 1월 21일 우리나라 해군 청해부대 특수전여단(UDT) 요원들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펴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혀가던 삼호주얼리호 승조원 21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야할 것은 두가지다. 첫째,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소말리아 인근의 해상’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항행과 국민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해군함정 파병시 예상되는 일반적인 법적 쟁점. 둘째,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인근 국가들의 해적 인도 거부와 관련하여 생포한 해적 인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