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_요약-장애인복지제도-

소개글

장애인복지제도

목차

들어가며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프로그램)
(1)소득보장
(2)의료보장
(3)장애인복지서비스
(4)장애인직업재활
(5)장애인 고용관련
(6)장애인 교육
(7)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8)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
(9)장애발생예방 프로그램

4) 전달체계

5)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전달체계의 문제
(4)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4)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은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활동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장애인 고용관련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었다.

■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을 마련.
■ 1999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가 의무사항으로 개정.
■ 일반고용과는 다른 보호고용이 존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 작업장과 근로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을 말함.

(6)장애인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 20조에서는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존재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강구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