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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관한 연구

*진*
최초 등록일
2012.05.18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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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대학원 A+자료

목차

I. 도입

Ⅱ. 회사의 분할의 일반론
1. 序
2. 회사분할의 종류
3. 회사분할의 절차
4. 회사분할의 효과
5. 회사분할의 무효

Ⅲ.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에 관하여
1. 序
2. 사실관계
3. 쟁점사항
4. 판결요지
5. 판례평석

본문내용

오늘날 경제환경은 글로벌화되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위 문어발식 기업확장 또는 방만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기업의 외적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였으나 지금의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급변하는 시장구조 하에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나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회사의 분할이란 회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하여 신회사로 설립되거나 기존회사와 합병하는 단체법상의 법률요건으로서, 당해 기업은 물론 주주와 채권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이 기존에 향유하고 있던 이익들을 상호 양보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영업을 퇴출시키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상화하여 유지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회사분할에 의해 당해 회사의 영업활동의 주체가 바뀌면서 본래의 계약당사자의 일방의 변경있게 되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계약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기존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그 기대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분할 전 피분할회사의 각종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회사분할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하고, 채권자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을 검토해보고 채권자보호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5
김동민, “연대책임이 배제된 회사분할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의제출권 행사를 위한 개별 최고 의 요건 및 효과” 상사판례연구 18권 3호, 2005
김동민, “기업의 조직재편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의 귀속-상법상 會社分割을 중 심으로-”「세무사 2006년 여름호」,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정동윤, 회사법총론, 박영사, 2005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9
하창효, “회사분할에 있어서 채권자와 소수주주의 보호”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2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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