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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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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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

1. 인력시장 개방의 의미
- 한국과 인도간의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개방
-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인력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

2. 인력시장 개방의 배경
-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인도는 협상 초기부터 인력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함
(∵ 인도는 미국 실리콘 밸리 IT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재의 경쟁력을 갖춤)

3. 인력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
- 주요 서비스 분야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163개 분야에서 개방 (※인도의 요청으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허가 하지 않음)

<표 1> 서비스분야별 직종의 수 (PDF파일 서비스업종 표를 보고 임의대로 나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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