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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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탈북자 문제

목 차

제 1장 서 론
서 론

제 2장 대량탈북의 실태
제 1절 대량탈북의 정의와 현황
제 2절 대량탈북의 발생 배경
1.내부적 요인
① 환경적 요인
② 식량 공급의 구조적 문제
2. 외부적 요인
① 동구권 붕괴로 인한 대외 교역량의 감소
② 외부 정보에의 노출
제 3절 탈북자 문제 해결의 난점
1. 국제법의 한계
2. UNHCR의 역할과 변화 추이
3. 외교적 한계
제 4절 탈북자의 성격 변화
1. 탈북 동기의 성격 변화
2. 탈북자와 안보 문제

제 3장 탈북자의 국내 ․ 외적 현황
제 1절 탈북 방법
1. 탈북자의 국내입국, 해외체류 경로
① 국내입국 탈북자
② 해외 체류 탈북자

2. 탈북자의 국내입국, 해외 체류 방법
① 공식적
② 비공식적

제 2절 국내 입국 탈북자
1. 국가의 탈북자 정착지원 기본 방향
① 기본방향
② 현재의 보호 및 정착지원
③ 2004년 7월 23일 발표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
④ 향후 추진방향
2. 국내 입국 탈북난민 지원 체계
① 시설보호
② 정착지원금 지급
③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
④ 자립․자활 지원
⑤ 민간을 통한 지원
3. 정착 및 적응상태
①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②탈북과정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국내입국 후 적응스트레스
③남한주민과의 통합과 융화의 숙제
④시장경제 적응의 제한
⑤적응실패 및 해외 이민 시도

제 4장 재외 탈북자와 국제사회의 대응

제 1절 각 국가별 입장
1. 미국
2. 중국
3. 러시아
4. 일본
5. 동남아시아
6. 몽골
7. 북한

제 2절 국제기구, INGO의 활동
1. 국제기구
2. INGO


제 5장 결 론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1> 탈북자 이동 연도별 현황(‘04.9월말 )
<표-2> 성별 현황(‘04.9월말 )
<표-3> 연령별 현황(‘04.9월말 )
<표-4> 지역별 거주 현황(‘04.8월말 )
<표-5> 재북직업별 현황(‘04.8월말 )
<표-6> 탈북동기별 현황(‘04.6월말 )
<표-7> 연도별 북한식량 부족량 및 외부 도입량
<표-8> 북한의 구소련․중국과의 교역 현황
<표-9> 미국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 탈북자 관련 골자
<표-10> 일본대사관 탈북자 진입관련 신문보도기사 원문

본문내용

북한 탈북자 문제

북한 탈북자 문제

북한 탈북자 문제

제 5장 결 론

지금까지 알아 본 탈북자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과 정치적 이념이 둘러싼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탈북자들은 더 다양한 형태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이 수치가 늘어날수록 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탈북자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에 난민으로 인정하고 구호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국제조직론 탈북자 팀은 이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초반에 제기했던 탈북자들의 성격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매듭지으며 마무리 하려고 한다.
우선, 탈북자 문제는 한계상황(push factor) 보다 기대상황(pull factor)의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또한 여러 국가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인권법안이 미치는 파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 논쟁으로 해결하려던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인권법안 발표 후 미국 망명이 러쉬하였으나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된 사례나 중국내 외국 영사관에 진입해도 공안에 끌려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탈북은 결코 그들의 자의에 의해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시시각각 민감한 사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pull factor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따르는 사소한 문제들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인도주의적 구호에 참여하는 많은 국제기구나 NG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지원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탈북자 문제의 이중성이 드러내었다. 치안 문제, 통장깡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의 사건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려는 인권의 문제에서 현저히 벗어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탈북자 문제의 그 근본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이들을 무작정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매우 위험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발판삼아 한국은 안보적 차원, 경제적 차원 등 다방면에서 탈북자 문제의 한계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간 유효했던 외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느끼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