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형법]정당방위,긴급피난

*순*
최초 등록일
2012.05.02
최종 저작일
2012.04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 작성함

목차

1.서론

2.. 본론
2.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1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1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2.1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2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2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2.23 상당한 이유

3. 결론

본문내용

1. 序論

범죄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 위법성(違法性) · 책임(責任)의 3가지다. 이중에서 위법성은 違法性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 構成要件에 해당하면 違法性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前提하고 어떠한 경우에 違法性이 없어지는가를 따져보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違法性을 소극적인 범죄성립요건이라 하며, 違法性을 없애는 특별한 이유인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무엇인지 또한 각각의 違法性阻却事由의 要件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違法性이라 함은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性質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개념(關係槪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불법(不法)이란 것은 法이 아닌 것, 즉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체적인 행위(또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民法에서 말하는 不法행위도 ‘法에 反하는 행위’, 즉 행위의 실체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刑法에서도 責任의 대상이며 처벌 또는 형벌의 대상인 것(實體)이다. 말하자면, ‘不法한 행위는 違法하다’·‘불법한 행위는 위법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違法性은 반드시 형법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민법, 행정법 등 전체 法秩序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해 보는 일이라 할 것이다. 즉, 違法性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客觀的으로 許容되지 아니한다는 否定的 價値判斷을 의미한다. 따라서 違法性阻却事由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違法性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이재선, 형법총론, 박영사 2008
배종대, 형법총칙 홍문사 2001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법지사 2001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0
*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각론 - 정당방위긴급피난 레포트 - A학점 6페이지
    위법성조각사유 에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 견해 2) 이원설 :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는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 정당방위긴급피난의 차이 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 정당방위긴급피난
  • 한글파일 국제테러조직 IS의 조직원 A, B, C는 이스탄불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몽골 상공에서 납치 11페이지
    정당방위의 적용 가능성 ② 정당행위의 적용 가능성 ③ 긴급피난의 적용 ... 제119조의 폭발물사용죄 및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 행위자에게는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어행위를 실현한다는
  • 파워포인트파일 위법성조각사유 정리 ppt 14페이지
    정당방위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형법 제 20 ... 정당행위 3. 정당방위 4. 긴급피난 5. 자구행위 6. ... 형법 제 22 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 한글파일 정당방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설명 5페이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 원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보다는 폭넓게 ...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와 구별하여 ‘긴급구조’라고 부른다.
  • 한글파일 위법성 조각사유 6페이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그것이다. 1) ... 시에는 임의적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정당방위긴급피난은 ...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공통점은 긴급사태 하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과잉행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형법]정당방위,긴급피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