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현실적인 예를 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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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현실적인 예를 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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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외부효과의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외부 경제, external economies)이나 손해 (외부 비경제)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즉, 시장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 되지 않는 것이다.

사례 > 신성그룹이 강남대로상에 새로 신성백화점을 개장하였다. 백화점 설립은 주변의 상점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백화점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점들의 매상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매상에 대하여 신성백화점이 일정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증가한 매상은 신성백화점이 발생시킨 전문상점에 대한 외부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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