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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

*연*
최초 등록일
2012.04.28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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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기록물관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1. 대통령기록물의 개념
2007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로 정의되어 있다. 도한 개인기록물이라 하여 대통령의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공적기록물과 사적기록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중 공적기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대통령당선인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대통령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그 밖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들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대통령직인수기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공적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사적기록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기록물일지라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기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은 통치차원의 폭넓은 업무 활동으로 생성되는 기록물로서 대통령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외에도 보좌, 자문, 경호기관 및 주변인사 등의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모두 포괄하여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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