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국민연금

소개글

1.연구목적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우리들은 누가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되고, 우리가 늙었을 때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가, 또한 국민연금의 살림살이와 관리자, 가입을 한 인구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의 미래와 연관 지어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
3. 국민연금제도란?

Ⅱ. 본론
1. 대상체계_누구에게 적용 할 것인가?
1) 가입 대상, 가입 대상 제외 및 예외 .4
2) 가입자 종류 .5
3) 가입자 현황 .6

2. 급여체계 - 무엇을 자급 할 것인가?
1) 급여의 특징 .8
2) 급여의 구성
3) 연금급여액 산정공식 .9
4)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0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11
(3) 유족연금 12
(4) 반환일시금 13
(5) 사망일시금
(6) 외국인에 대한 급여 14
5) 국민연금 급여 수급현황


3. 재정체계_국민연금의 살림살이는? 17

4. 관리운영체계 -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21

5. 기초노령연금제도 관련 22
1) 기초노령연금제도란?
2) 노령연금과의 차이점

Ⅲ. 결론
1. 문제점 & 개선방안 23
2. Quiz 24

Ⅳ. 부록
1. 용어정리 29
2.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32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우리들은 누가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되고, 우리가 늙었을 때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가, 또한 국민연금의 살림살이와 관리자, 가입을 한 인구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의 미래와 연관 지어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한다.


2. 연구방법

우리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과 자료들을 살펴보고, 신문기사와 관련 뉴스기사를 찾아보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또한 준비하고 조사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관 방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연구의 방법을 사용 하였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하여 보충자료들을 첨부하고 시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3. 국민연금제도란?
1) 개념
-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

-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2009)』 학현사 채구묵
『사회보장론(2009)』 공동체 노병일
『사회보장론(2008)』 학지사 이준영
『사회보장론(2009)』 창지사 김성옥 외
『노인복지론(2009)』 공동체 양옥남, 김혜경, 김미숙, 정순둘
『국민연금 가이드북(2008.10)』 국민연금공단
『행복한 인생설계 “행복한 30년, 지금부터 준비하기”』 국민연금 홍보책자
『알기 쉬운 국민연금_사업장 실무안내』 2009.12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전문가가 본 국민연금 ‘그래도 국민연금이다’』 NPS 국민연금공단

참고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노후설계 전문사이트 ‘내연금’ http://csa.nps.or.kr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mylife337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http://cafe.daum.net/legend9700/3MBv/56
기사 http://news.nate.com/view/20100413n22583
동영상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6615
동영상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3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