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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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소의 의의
Ⅱ. 고소권을 가진 자
Ⅲ.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한다.
Ⅳ. 고소의 방식
Ⅴ. 고소 이후 절차
Ⅵ. 친고죄(親告罪)
Ⅶ. 고발
Ⅷ. 무고죄
Ⅸ.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Ⅹ. 고소·고발 관련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1.「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의 의의
2. 제도의 취지
3.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적용대상 민원인
5. 절차
-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 경찰에 고소·고발한 후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
7. 소송비용

본문내용

Ⅰ. 고소의 의의
-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소는 단순히 피해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다.
Ⅱ. 고소권을 가진 자
-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고소권을 가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Ⅲ.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한다.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 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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