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출산 고령화 ] 국내 실태와 심각성 및 발생원인, 문제점, 해외 현황 비교분석, 해결방안 및 향후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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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Ⅱ. 고령화 노인문제 개념 및 발생원인

Ⅲ.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심각성 분석

Ⅳ. 국내 고령화의 특징
1. 인구구조의 변화 2. 고령화의 진행 3. 고령화의 원인 4. 고령화 추이의 국제비교

Ⅴ. 고령화의 파급효과
1. 고령화와 성장 2. 고령화와 재정 3. 고령화와 노동시장
4. 고령화와 금융시장 5. 고령화와 분배

Ⅵ.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스웨덴 3. 그리스

Ⅵ. 저출산 개념 및 발생원인 분석

Ⅶ. 국내 저출산 현황 및 심각성 분석
1. 저출산 현황 및 실태 / 심각성 분석 2. 국내 저출산의 특징
3. 저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Ⅷ.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스웨덴 3. 그리스

Ⅷ.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1. 재정정책과제 2. 노동정책과제 3. 복지정책과제
4. 연금개혁과제 5. 금융시장 대책

Ⅸ. 결 론

본문내용

[ 고령화 저출산 실태 및 원인 ] 일부분 발췌
개인주의의 확산과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원인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동시에 의학과 과학의 발달과 함께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노동인구의 감소가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낳을 수 있고, 절대적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출산율 장려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제시한 출산율 장려책을 검토해보면 올슨이 제시한 선택적 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예컨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출산 장려금과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질적 보상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물질적 보상체계는 저출산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데서 기인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의 이면에는 개인의 삶의 질 문제와 출산 여성이 겪게 되는 손실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숨어있다. 단순히 ‘양육비를 보태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 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몇 가지 미담사례와 정책홍보용 사례만을 늘릴 뿐이다. 단순한 양적 경제 논리가 아닌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출산은 여성 개인의 인생 종착역’과 같은 인식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중략)

[ 향후전망 및 고찰 ] 일부분 발췌
출산력 정책이 장려책이든 억제책이든 그것의 논리에는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상당수가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이익을 수호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희망사항을 제대로 청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대자녀수와 실제자녀수와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정부가 최근의 여론조사들에 나타난 국민들의 “숨겨진”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를 호소한다면, 정부의 출산장려대책은 광범위한 호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는 세계화의 추이 속에서 우리 사회가 그것의 갖가지 역류효과를 경험하지만, 가족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정책의 전망은 각종 국내갈등의 근원으로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를 지닌 구미의 선진사회들보다 동일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사회의 경우가 성공의 기회 면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략)

참고 자료

1. 황보연, 저출산·고령화 가속 ‘그늘 짙어가는 한국’, 한겨레, 2011.3.7일자.
2. 전희경,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3. 김민식, 저출산의 배경, 에세이, 2010.
4. 야마구치 가즈오 저·이충남 역,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5. 남상호,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6. 염지혜,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동력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 최종암,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행정, 서진출판사, 2009.
8. 김영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9. 유광열,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 행정대학원, 2010.
10. 김선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한 인구교육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2010.
11. 최윤정,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