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법정주의란.

목차

·사상적 배경
·파생적원칙
·문제점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 '법률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 즉,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와 형의 내용이 담겨질 법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해명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