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니라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개요 및 복지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호보장제도를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복지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발전방안을 최근 사회보험법이 2011년부터 사회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사회보험징수통합체제로 변경된 것과 관련햐여 문제점과 발전방안 및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안을 간략히 설명

목차

1.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 사회보장의 정의
나.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2.. 사회보험제도
가. 사회보험의 특성
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리
다. 사회보험의 주요제도
(1)국민연금 (2)국민건강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 (4)고용보험
3. 공공부조제도
가,공공부조의 특징,
나.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다. 공공부조의 주요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의료급여
4. 복지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발전방안
가. 사회보험법의 발전방안
나. 공공부조법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가.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복지기본법 제3조)

나. 사회보장의 제도의 개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 4가지로 구분되나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빈곤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제도인 사회보험 제도와 빈곤한 사람에게 사후적으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공공부조 제도가 이 중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보험 제도

가.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며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사업이며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사전적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이다.

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리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기여와 급여의 과정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리를 가지고 보험료 부담은 피용자와 사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