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

소개글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
3.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장단점
4.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공통점
5.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6. 각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목적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은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공적 연금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