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쓰레기종량제

소개글

점수 비중이 큰 수업발표 레포트로 작성한 것이라.. 성의껏 최선을 다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서론

Ⅱ.쓰레기 종량제 도입배경 및 의의
1. 쓰레기 종량제 도입 당시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 도입 당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Ⅲ. 쓰레기 종량제 시행내용

Ⅳ.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정과 시행효과
1. 정착과정(시행1년시점)
2. 시행효과(4년후시점)

Ⅴ.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행정사례
1. 서구 청소여건
2. 쓰레기 처리비
3. 쓰레기 감량화 시책
4. 청소인력 장비현황
5. 청소행정 문제점 및 개선

Ⅵ. 쓰레기 종량제 개선방향
1. 일회용품 사용절제
2.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
3. 음식물 쓰레기 감소대책
4. 쓰레기 불법투기의 감독강화
5. 쓰레기 수거 서비스 민영화 확대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또한 증가되어 폐기물 관리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감량화의 수단으로 쓰레기배출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자율성이 강조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머물지 말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강제성이 가미된 경제적 유인책으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내는 쓰레기 종량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종량제 실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매우 파격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등 일부 나라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나라는 드물다.
쓰레기종량제는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s)으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존의 수동적 청소행정보다는 능동적인 체계로 전환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가 정착되면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화, 소각열회수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면 재활용은 자원을 다시 이용함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의 고갈을 막고 최종처리될 쓰레기량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30% 가까이 줄이고 재활용품 배출도 크게 늘어나 연간 4,500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과 25만여평의 매립지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OECD 환경성 평가회의에서도 우리 나라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종량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종량제

참고 자료

김혜경,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1996
이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들에 대한 의견조사" 논문, 1997
중앙종량제추진협의회규정 (제정 1996. 4.23 환경부훈령 제323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7-2001), 1997. 10.
서울특별시(1997). 재활용과, '96자치구 품목별 재활용품 수거현황'.
서울특별시(1997). 대면수거체계 확대시행계획, 1997. 12.
환경부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정책발전구상』
대한위생학회, 국립환경연구원 조사('95, '97, '99)결과
환경부 폐기물처리과 보고자료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보고자료
국립환경연구원 보도자료
환경과 공해 연구회 웹싸이트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웹싸이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웹싸이트
부산광역시 서구청 웹사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