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5점 만점에 5점 받은 리포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자료조사 후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1)헌법
(2)법률
(3)시행령과 시행규칙
(4)조례 및 규칙
①조례의 중요성
②조례의 효력과 한계
③사회복지 조례의 문제점과 제정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체계는 상호 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표지를 말한다. 즉 자기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 판결기준에 따라 법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배열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개념이 있다.
사회복지법체계관점에서는 각 법들은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일관된 공통적 규범을 공유하면서 각 단계와 위치에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같은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직적 단계 속에서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위반할 수 없으며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헌법단계에서부터 살펴보자.

(1)헌법
사회복지법의 최고의 규범으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들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이다.
제 10조의 규정을 받은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이 되는 것은 제 34조 제 1항이다. →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므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5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