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FTA분석(EU,미국비교)

소개글

한아세안FTA 분석(EU.USA 비교 분석)

목차

1. 서 론
2. 아세안이란?
3. 한-아세안 FTA협상 진행 및 경과
4. 한-아세안 FTA협정의 구성
5. 기본협정
6. 분쟁해결제도
5. 상품협정
7. 서비스무역 협정
8. 투자협정
9.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FTA는 WTO 출범 이후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져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협정 건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 보다 많은 숫자(120건)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FTA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학자들은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되고 있으며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1)
현재 한국은 미국과, EU, 인도와 FTA 협상이 타결된 상태이고 발효된 FTA협정 4개, 그리고 협상중인 것만 해도 6개나 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국제무역 유행을 발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2005년부터 협상국가와의 경상수지가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데 FTA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 칠레와 FTA 발효 만 5년을 맞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칠레와의 교역량은 협정 발효 5년 만에 18억5천만 달러에서 71억6천만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등 칠레에 대한 수출은 6배 증가했고 동(銅), 돼지고기, 포도 등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3배 넘게 늘었다. 자동차의 경우 2년 전부터 일본을 제치고 칠레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철폐로 가격인하 효과를 본 경유 수출은 23배 급증했다. 하지만 이 협정들을 체결하는 중에는 많은 논란과 국민적 비난, 그리고 협상단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끊이질 않았었다. 대표적 쟁점사항으로 쇠고기, 자동차, 쌀, 관세환급 그리고 기타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FTA일반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외교통상부,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2007. 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이용
외교통상부 FTA지역교섭과장
외교통상부,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2007. 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문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민일보 2007.05.30
외교통상부
국정브리핑 2007.06.05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서비스무역 협정 개요, FTA교섭국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투자협정 개요, FTA교섭국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