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권력과 기업의 사회적 이슈, 정당성 레포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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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권력
1) 삼성의 경제적 권력
2) 삼성의 정치적 권력
3) 삼성의 사회적 권력
4) 삼성의 문화적 권력
5) 삼성의 기술적 권력

2. 사회적 이슈
1) 중요성
2) 라이프사이클
2-1) 도입기
2-2) 정치적
2-3) 정부적
2-4) 법적
2-5) 순환기

3.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1)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정의
2)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의 의의
3)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사례 - 발렌베리 가문
3-1) 발렌베리가문?
3-2) 스웨덴 최대 재벌인 발렌베리 가문에서 CEO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3-3) 계열사
3-4)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비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업 권력

한국 사회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기업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삼성이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절대 권력화’하는 것이다. 8년 전 외환위기 때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삼성을 절대 권력에 비유하는 것은 분명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권력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 삼성의 권력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성의 경제적 권력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수출의 22%(527억달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3%(91조원),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10대 그룹 순이익 27조원의 27%인 7.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2003년 삼성전자의 시설투자는 전체 제조업 시설투자의 39%를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점유율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삼성 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의 회사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이르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포함한 10여만 명의 임직원, 삼성그룹의 수많은 하청업체도 삼성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삼성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막대한 매출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삼성의 국가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삼성의 정치적 권력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것은 ‘이건희-고대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특정기업의 이름에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이미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공화국에 대한 문제의식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영향력이 우리 경제 나아가 정치,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커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경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이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같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에 대해 법규정의 미흡을 내세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리지 않는 것이나, 재경부가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역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모두 단적인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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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