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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노인주택정책의 현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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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14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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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노인주택의 개념
3. 노인주택의 필요성
4. 영국의 노인주택 정책
5. 스웨덴의 노인주택 정책
6. 미국노인주택
7. 일본의 노인주택현황
8. 한국의 노인주택 현황
9. 우리나라 노인주택관현정책현황
10.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 현황
11.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문제점
12. 노인주택정책의 활성화 방안

13. 결론

본문내용

락하고 안전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특히 노령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주기상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보다 강하다고 하겠다.
정보화 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사회는 그 변화의 정도와 속도가 이전의 사회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며,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현상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간의 산업화 과정은 노인인구의 지위를 약화시켜 왔으며,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이제까지 노인의 부양을 담당하여 왔던 가족의 부양기능이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들은 자신의 노년기를 위한 노후준비가 거의 전무하며, 노인들은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제반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현 노인세대들을 위하여, 전통적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을 보완·대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크게 미흡한 데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문제들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고 주택욕구의 표출은 크게 억제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주택욕구가 중요한 노인문제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 자녀와의 별거지향,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발생률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물리적, 사회적 및 심리적인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 즉 노인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해지고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주택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점차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는 노인들의 주택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노인문제 해결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 각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과 동시에 우리나라 역시 노인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욕구 또는 주택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지금부터 노인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민재성 외,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 복지대책」한국개발연구원(1993)
박재간외,「명국의 고령자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이연숙,「고령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주성수,「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정책」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최성재,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택 정책」한국노인문제연구소 경춘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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