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에 따른 찬·반 토론
- 최초 등록일
- 2002.11.1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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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는 학교에서 이번 세미나를 한달간 준비하면서 주 5일근무제에 관한 각계의 입장을 듣고자. 직접 경연인 연합회와 한국노총을 찾아갔으며 그 곳에서 관련자료(200페이지 상당)를 얻었고 그것을 편집하여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미나도 A+받았습니다.
완멱한 편집과 확실한 근거에 의한 자료.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비교, 많은 도표와 그림으로 확실한 이해와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자료입니다.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고 방대한 자료를 원하시면 메일 또는 리필을 달아주세여. 드리겠습니다. -100쪽 상당-
목차
Ⅰ. 주 5일 근무제란?
Ⅱ. 주 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경과사항
Ⅲ. 쟁점현황
Ⅳ.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파장
Ⅴ. 주5일 근무제 결론
『 관련자료 → 표 & 도표 』
<표 1> 주당 실근로시간 추이
【그림 1】 주당 실근로시간 추이
<표 2> 실근로시간의 국제비교
【그림 2】 국가별 실근로시간 변화추이
<표 4> 「주 44시간 미만」 국가의 분류(총 53개국)
【그림 3】 「주 44시간 이상」 국가와 「주 44시간 미만」 국가비율
【그림 4】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
<표 10> 주요국의 주 40시간제 채택시기와 실근로시간
<표 12> 89∼91년 기간중 임금 및 생산성 추이
본문내용
Ⅰ. 주 5일 근무제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자는 것이 맞으나 이는 8시간씩 5일 일하는 것과 같으므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5일 근무제라 하고있다.
Ⅱ. 주 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경과사항
1998년 2월 제 1기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합의
2000년 5월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 구성
2000년 10월 노·사 근로시간 단축 기본원칙(주40시간,임금보전등)에 합의
2001년 3∼10월 근로시간특위 31한차례에 걸쳐 세부쟁점 논의
2001년 10월 임금보전방안 및 시행일정을 제외한 기타 쟁점 의견 접근
2001년 11월 한국노총 임금,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요구하면서 협상중단 발표
2002년 2월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취임후 협상 재개
2002년 5월 장관급 최종담판 결렬
2002년 7월 노사정위 본회의 협상 결렬 공식 선언
2002년 9월 6일 : 정부의 주 5일근무제 입법예고안 확정
2002년 9월 10일 : 주 5일근무제 정부안 재계 "조건부 수용"
참고 자료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9.
자료 : 1) 미 국무성, 『1999 Country reports on economic policy and trade practices』, 2000. 3
2) 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1995.
자료 : 1)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egal and Contractual Limitations to Working Time in the European Union』, 1997.
2) 미 국무성, 『1999 Country reports on economic policy and trade practices』, 2000. 3.
3)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각년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KLI 노동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