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 이론과 판례

목차

(1) 퇴직금제도의 의의
1. 연 혁
2. 의 의
(2) 퇴직금제도의 성질
1. 공로보상설
2. 후불임금설
3. 사회보장설
(3) 퇴직금제도의 내용
1 .지급사유
2. 선정방법 및 지급
3. 누진제
4. 차등제도금지
(4) 중간정산
1. 취지 및 내용
2. 요건과 효력
(5) 퇴직보험제

본문내용

(1) 퇴직금제도의 의의
1. 연 혁
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제도를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싱가폴, 홍콩 등에서 단편적 규정을 두고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일본의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고 1961년, 1980년, 1997년, 1999년 네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의 의
퇴직금이란 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강제되고 있다.
(2) 퇴직금제도의 성질
1. 공로보장설
공로보상설은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수익이나 발전에 도움을 준 근로자의 업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보답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장기근속 성실근무등 수익성 획득에 기여와 성과의 배분 등을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 서경석, 『노동판례집(Ⅱ)』, 노문사, 2000.
▣ 이상덕, 『노동법 요해』, 학우, 1999.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1999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99.
▣ 노문사 편집 위원회, 『노동 판례집』, 노문사, 1995.
▣ 한국 경영자 총협회, 『노동판례』, 한국 경영자 총협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