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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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투자협정 현안으로서의 스크린쿼터
2. 국내 스크린쿼터제의 운영현황
3. 스크린쿼터제의 행후 운영방안

본문내용

국내 스크린쿼터제는 1963년 영화법 개정을 통해 한국영화의 상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1996년 현재 국산영화의 법정최대 상영일수 146일, 실제상영일수 106일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입 당시 한국 정부의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영화제작업체의 퇴출이나 국산영화제작과 외국영화 수입권의 연결 등 제작지원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는 부차적인 수단의 의미를 지녔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증가하게 된 것은 경쟁력있는 한국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나 영화장르의 다양성 등 영화제작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점진적인 스크린수의 감소로 인해 국산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산업의 상영가능성을 제공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스크린쿼터제의 운영에 대한 감시 역시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을 제고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