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을 4가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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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을 4가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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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퍼니스와 틸톤(Furniss and Tilton)의 유형
(1) 적극국가(the positive state)
○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초보 단계의 국가모형
○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와 기업 간의 협동을 강조하며, 개인의 재산 소유를 중시하고, 기본적으로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우선적 중요가치로 인식함
- 자본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는 자칫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지나친 사회적 불평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봄
-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가급적 피하며 노동조합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집단행동을 규제함
- 적극국가는 최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제도를 중시함
○ 적극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Titmuss가 말하는 보충적 모형에 가까우며 시장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통제적 기능을 수행함
* Furniss와 Tilton은 적극국가를 복지국가로 보고 있지 않으며 미국을 적극국가의 한 모형으로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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