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목차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가.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나.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다.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2. 1960년대
1) 제3공화국
2) 공무원연금법

3. 1970년대
가. 사회복지사업법
나. 국민복지연금법
다. 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라. 의료보험법

3. 1980년대
가.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나. 아동복지법
다. 심신장애자복지법
라. 노인복지법

4. 1990년대
가. 영유아보육법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다. 고용보험법

5. 2000년대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나. 의료급여법

6.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설명
가. 참여정부
나. 이명박 정부

7. 결론 및 자기견해

본문내용

가.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 이외에는 별반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일본은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년 이후에도 생활보호법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입법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1999년에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공공부조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면서, 구법시대는 막을 내렸다.

나.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구호정책과 연관된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은 ‘후생국보 제3호’(1946. 1. 12.)와 ‘후생국보 3A호’(1946. 1. 14.) 및 ‘후생국보 3C호’를 들 수 있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18일에 「아동노동법규」를 발표하여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였다. 그 후 이 정신을 발전시켜 1947년 5월 16일에는 전문 12조로 된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하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2판/ 김훈/ 학지사/ 2006
사회복지법제론 3판/김기원/나눔의집/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