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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북학파의 경제사상과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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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3.23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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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조선후기 사회상황과 실학의 대두
3. 실학에서 북학파의 성립
4. 북학파의 경제사상과 개혁론
- 상업개혁론
- 화폐제도개혁론
- 신분제개혁론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실학은 실제적인 사물에서 그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이 담긴 실사구시학(實事求是學)의 약어이다. 다시 말하면 공상이나 공담(空談), 또 현실을 초월한 어떤 엉터리없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고 구체적인 절실한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진리와 진상(眞狀)을 구득(求得)한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실학’이라는 개념의 학풍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 실태(實態) 국가체제의 비리와 인습, 악법과 폐습을 근원적으로 개혁하려는 현실론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개혁을 통하여 이상적인 국가체제를 실현해 내고자 하는 이상론의 측면 또한 강하였다.
이런 실학이 등장했었던 17~18세기 조선시대를 살펴보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거듭된 변방 민족의 침입과 이로 이한 전국토의 황폐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대이다. 이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최저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에 인구 이동성까지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인구 이동성의 증대는 그 원인 자체가 현실적 생존의 문제에서 발단한 것이어서 결국 기존 경제관계의 변화를 자극하면서 진행되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전후 복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용작물 재배, 경지면적을 확대하였고 이에 생산력의 증대로 화폐경제가 발달되었으며 임금노동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 인구의 증가와 시장경제의 확대를 야기시켰다.
또한 신분계층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사항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분제와 토지소유제의 연결이 와해되면서 서민 대지주가 생기기도 하고 평민 이하의 계층이 양반이나 소농민보다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노비제도의 붕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대로 권력다툼에서 패한 양반들은 삭탈관직은 물론 가산까지 물수당하여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층업종에 종사하기도 하고 남의 고용인이 되기도 하여 사회적 지위가 하강하게 되었다.
이렇듯 조선 후기의 현실은 점차 유교이념의 원리로부터 이질적인 현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전후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사회의 지배원리였던 성리학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리학은 15세기 조선왕조 통치 질서의 확립에 지대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고 17~18세기까지도 통치이념으로 작용하였으나, 후기로 오면서 교조주의적(敎條主義的)인 경향을 띠게 되었고 현실사회와 유리된 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론을 일삼는 폐단에 빠져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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