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성매매 레포트]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 현황, 실태, 성매매 관련제도, 성매매 특별법 분석 및 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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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과 실태

3. 성매매 관련 제도

4. 우리나라의 성매매 제도, 성매매 특별법

5. 과제
1) 자율권
2)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본문내용

1) 성매매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다. 성 상품화의 일종이지만 어감상 그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윤락과 성매매
윤락이라는 단어는 성을 파는 여성의 타락한 행위만을 규정하는 단어다. 이를 대신에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 `성매매`가 등장했다. 여성의 책임을 두드러지게 하는 말인 윤락 대신에 성매매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성매매와 관련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졌고 성을 판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도 상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3) 그래서 성매매란?
(여성가족부의 홍보책자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이다. 즉, 돈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성을 팔고 사는 모든 행위를 `성매매`라고 한다.

4) 성매매 특별법 상의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가)성교행위`, 또는 `(나)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문은미, 일단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부터 시작합시다 / 여성이론 제12호 / 2005
이상돈,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 2004
하태영,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2호 / 2001
허경미, 성매매 규제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한국 공안 행정학회보 제15호 / 2002
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홍보 책자, 2004

여성가족부,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2007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 정책 연수 결과보고서, 2003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여성과 인권 2009년 2호, www.stop.or.kr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상 법무부 홈페이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