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간통에 대한 자료 정리

소개글

정말 열심히 모은 자료입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참! 전 검정 잉크를 아끼려는 마음에 알록달록 빨간색, 파란색을 사용해서 봤는데,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로 색변경하시고 활용하세요~^^*

목차

Ⅰ. 간통죄의 존폐논쟁
1. 간통죄 유지 반대
2. 간통죄 유지 찬성
3. 맺음말

*간통의 의미
1. 간통이란 무엇인가?
2.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유형
3. 간통죄의 존폐론

본문내용

1. 간통죄 유지 반대
1) 부부간의 정조문제에 국가가 형법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부란 남녀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므로 그 사이의 혼인생활의 유지와 순결의무도 부부상호간에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지 징역형이라는 위협을 통해 지켜져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가 부부관계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 민법은 혼외 성관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혼외의 성관계에 의해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파괴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혼을 인정하는 선으로 끝내면 된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혼으로도 모자라 부모가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모습을 봐야할 아이들도 생각해 보라.
2)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간통은 널리 행해지면서도 극히 일부만 처벌되는 암장범죄여서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간통죄가 있다는 사실은 80% 이상이 알고 있으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90년 당시 조사 결과가 있었다. 또 법의 취지가 결혼이라는 제도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가정이 파탄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굳이 간통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게다가 현행 간통죄 규정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 이혼소송 소장을 첨부해야만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가정의 해체를 마음먹지 않으면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