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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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연구

1. 국가에 의한 계획, 규제의 문제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의한 독점자본의 출현은 개개자본의 계획성을 넘어 사회적 총수요에 대한 계획까지를 낳게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이윤획득을 추구하는 개별 독점자본의 축적충동에 봉사함으로써 자체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의 계획은 계획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와 대립하며 국가의 규제도 사적자본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은 시장의 무정부성으로 발생하는 공황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역으로 자본의 운동성의 회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공황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발로인 동시에 자본운동의 조건인데, 국가개입으로 공황이 회피되면서 자본운동의 자율적 경기회복능력도 감소되는 것이다.

이러할 때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국가가 파국적인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자본의 운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축소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도 밝혔듯이 사적소유하에서의 계획이라는 것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자본주의하에서 생산력의 낭비,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계획의 전면화를 가로막는 것이며, 사회적 가치실현이 생산의 목적이 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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