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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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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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싸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정당방위1.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2. 기본사상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없다’는 정당방위의 기본사상은 양면적인 것으로서 (1)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침해되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며,(2)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통설)
사례
甲은 술에 만취된 乙이 丙(甲의 처이자 乙의 누나)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 이상 나가는 乙이 62kg 가량의 甲을 갑자기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甲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이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은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마침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가 손에 잡혀 이를 가지고 乙의 허벅지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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