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_승인과_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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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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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Ⅰ. 의의

1. 상속의 승인
재산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즉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말함(권리의무의 귀속을 전면적으로 승인- 단순승인, 제한적으로 승인- 한정승인)

2. 상속의 포기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 당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3. 양자의 제도적 의의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희망유무를 불문하여 상속의 효과로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에 속하고 있는 재산상의 지위가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됨. 그러나 당연히 귀속시키는 것은 승계될 권리의무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매우 중대하므로 타당하지 못함. 따라서 민법은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도를 마련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

Ⅱ. 상속승인과 포기의 성질

1. 상속개시 후에 가능
2. 요식행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3. 포괄성: 상속이 포괄적이므로 그 승인 또는 포기 역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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