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는 얼마나 유효한 정책 도구인가? 이라크와 북한의 경제제재를 통하여

소개글

이라크와 북한 경제제재를 통하여 알아본 경제제재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풀어썼다.
경제제재가 얼마나 유효한 정책적 도구인지 생각해보고 쓴 자료이다.

목차

Ⅰ. 경제제재에 대한 개념과 목적
Ⅱ. 연구방법
Ⅲ. 이라크의 경제제재
Ⅳ. 북한의 경제제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경제제재에 대한 개념과 목적
1. 경제제재의 개념
경제제재의 개념은 ‘국제제재’라는 용어의 역사적 사용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국제연맹차원의 제재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명분을 목표로 국제연맹의 규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연맹의 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부과하는 형벌의 개념인 것이다.
집단주의적인 국제제재의 개념은 UN헌장에 계승되는데, UN 안정보장이사회는 헌장41조와 42조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헌장 또는 국제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일단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회원국들은 모두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 제재에는 촉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외교적 제재, 다음으로 경제적 제재, 끝으로 군사적 제재로 확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현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UN의 경제제재 연구: UN의 대이라크 경제제제를 중심으로. 1994
천동실, 미국경제제재정책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1998
김혜영,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정책, 2001
홍익표(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국제사회의 대북한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http://www.kiep.go.kr/cres/cres.nsf/webviewAll_2_more/8915A786C2C2FF3F49256D710025C62B/$file/%EB%B6%81%ED%95%9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