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과제 제출용입니다

목차

1)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2) 지역주의
3)정당문제
4)정치적 무관심

본문내용

본래 지역감정이나 지역 정서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것으로서, 언제나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87년 대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투표에서의 극단
적인 지역 편향은 이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비합리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치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을 통합하고 해소함으로써 국가는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시켜 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치는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인 단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나라의 선거 과정은 사회적 다원성을 반영하거나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동일한 원로 전국을 양분 혹은 3분, 4분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는 지도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균열이 표출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 균열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적 대표의 과잉은 각종 사회 모순의 정치적 표출 기회를 가로막음으로써 사회 문제의 정치적 해결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 갈등적 요인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사회 경제적 격차에 의한 갈등의 문제와 민족 분단으로 인한 통일 문제 등 전 사회적, 전 민족적 문제가 정치의 장에서 올바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균열 요소들이 지역적 균열에 억눌려 제대로 정치의 장에 전달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 갈등이 해결 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되고, 그 해결이 자꾸 지체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국민의 전체적 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의 아래에서 선거는 지역 보스가 공천권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