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거래 분쟁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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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클레임의 종류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3. 상사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4.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금전의 청구하는 클레임
① 대금지급거절
a. 수출업자가 전화나 구두 양해로 물품의 선적시기를 늦추었을 경우
b.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한 저이 있지만 계약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수입자가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발생한다. ② 손해배상청구
저질품 인도시, 선적불이행시, 부당한 계약해제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선B/L 발급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매수인이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매수인은 대금지급후에 물품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어음의 결제와는 별도로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대금감액청구
도착된 물품의 품질이나 포장불량, 화인이나 상표불량 등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상품이 도착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가격보다 감액하여 인수코자 할 때, 대금감액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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