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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방안★★] 농촌학교 통폐합의 현황과 문제점 및 농촌학교 통폐합 극복 방안 및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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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02
최종 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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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관련기사

농촌학교 통폐합 ‘가속’…
교육받을 권리는 ‘후진’

농산어촌 학교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교 또는 분교가 폐지되거나 분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 농산어촌 초·중·고교는 2006년 42개교에서 2007년 108개교, 2008년 91개교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103개교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2010년 이후에도 매년 100여개의 농산어촌 학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본교 폐지 때 한 학교당 10억원, 분교 폐지 때 3억원, 분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때 2,0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농산어촌 학교를 적정 규모로 재배치하는 선도군(先導郡) 8개를 뽑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선진국들은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수에 상관없이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농촌 서비스 표준까지 만들어 일정거리 이내에 학교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며 “농산어촌 학교를 기계적인 잣대로 통폐합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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