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02.10.3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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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행정의 법원>
<경찰의 개념과 종류>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명령과 경찰처분>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경찰상의 손해배상·비용상환>
본문내용
II. 경찰행정상 일반법원칙
1. 경찰평등의 원칙
2. 경찰비례의 원칙
(1) 개념
경찰행정주체가 경찰행정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사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침해가 목적상 공익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수단상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합리적 비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2) 내용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
1) 경찰권의 발동요건에 관한 비례원칙
경찰권은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오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해가 현존하거나 적어도 보통의 상태아래서 위해발생을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i) 경찰행정상 예방조치의 경우는 묵과할 수 없는 장해의 발생이 직접적 위험 또는 상당한 확실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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