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실태와 법적보호에 관한 문제

소개글

돌봄노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법적 보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평가항목 중 주제의 참신성, 문제의식, 문장의 명료성과 논리성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 돌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1. 돌봄노동 통계
2. 돌봄노동 사례
3. 돌봄노동 관련 현행법 및 현행정책의 문제점

Ⅲ. 본론2 - 돌봄노동의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과 노력
1. 국내
2. 국제

Ⅳ. 결론

본문내용

돌봄노동의 실태와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

Ⅰ. 서론

2011년 10월 15일, 제2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35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은 작년에 있었던 제1차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구호 아래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산재보험 적용,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하 `가사노동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였다.
통상적으로 돌봄노동자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1), 근로자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체계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바우처2) 참여자 등에 한해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적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이하 `돌봄연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동으로 돌봄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9월 1일 발의,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가사노동협약의 비준과 관련법 개정 또한 근로기준법을 방패삼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ttp://www.kpil.org/
국회의원 김상희 http://www.cleankim.kr/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