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규제개혁 역사와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소개글

외국의 규제개혁의 사례와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에 대한 시사점들을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ⅰ) 대한민국 정부규제의 흐름
가) 김영삼 정부
(1)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2)문제점 2
나) 김대중 정부
(1)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추진실적
(2)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들 3
(3) 문제점 4
다) 노무현 정부 5
(1)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2)문제점 6
라) 이명박 정부 7
- 이명박 정부의 주요규제개혁과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 정리 및 특성과 성과 및 개선방향 8
ⅱ) 나라별 정부규제의 특성 9
가) 일본_일본의 규제개혁 성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1. 상법 개정 통해 기업 자율성 확대와 경영권 보호 추진
2.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10
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1) 대도시 집중 억제에서 대도시 활용이라는 발상의 전환 11
(2) ‘도시재생특별조치법’ 통한 대대적인 규제혁신
4. 일본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12
나) 영국_규제개혁과정을 중심으로
(1)영국의 규제개혁 기본방향 13
(2)영국의 규제개혁 기법 및 방법
다) 미국_기업관련 규제,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15
(1)미국의 규제패러다임
1)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공존
2)규제 다양화 16
라) OECD_ 규제모니터링에 대해서
(1)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의 의의
(2)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활동의 원칙 17
(3) 한국 OECD 모니터링 추진 상황 18
마) 중국_소수민족정책과 규제변혁과정을 중심으로 19
(1) 중국정부 규제정책의 흐름
(2) 중국정부 규제개혁의 배경 20
(3) 소수민족에 대한정책
(4) 중국 10대 산업 진흥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2

Ⅲ. 결론
ⅰ) 외국 규제개혁 흐름과 그 교훈
가) 일본의 규제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시사점
나) 영국의 규제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시사점 23
다) 미국의 규제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시사점
라) 중국의 규제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시사점
ⅱ) 대한민국 정부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24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의 규제개혁의 역사와 교훈 및
한국의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의
규제개혁의 특성, 주요 내용,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Ⅰ. 서론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규제개혁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체계적인 방법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된 것은 일반적으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의 역사를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제고되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되기 시작한 김영삼 정권의 규제개혁정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각 국의 규제 개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향후의 정부규제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이는 역사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및 성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ⅰ) 대한민국 정부규제의 흐름
가) 김영삼 정부
(1)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대내적으로 민주적 정부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대외적으로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미국식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정부주도의 정치, 행정체제하에서 만들어지고 축적된 비민주적이고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제도와 관행을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으로 만들고자 ‘규제개혁추진회의’, ‘행정쇄신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로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1993년 대통령 직속자문기관으로 설치된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은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대표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는 원래 1년 기한의 한시적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활동기한을 두 차례 연기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운영하여 상설기구화 하였다. 동 위원회는 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의 관행개선, 인가허가 사무 등 민원행정쇄신, 중앙행정수행 체제의 합리저거 개편이나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Ⅰ~Ⅸ』, 한국법제 연구원, 2008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국회예산정책처, 2007
『기본연구. v.2006-24: 정부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 뉴욕 상수원수질관리제도 심층분석과 한강상수원관리에의 함의/ 경기개발연구원 [편]. 』, 경기개발연구원, 2006
「불확실성하에서의 정부의 규제정책결정의 한계 : ` 잘못된 긍정 ` 의 오류 최소화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적 전략」, 『한국행정학보, Vol.33, No.4』, 최종원, 한국행정학회, 1999_ KISS
「ⅣⅣ . 정부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질서 확립방안, Vol.0, No.0』, 이성우, 한국행정연구원, 1992 _ KISS
「행정규제개혁 ; 경제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Vol.8, No.2』, 이윤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2
지방자치 2008년 5월호 “특집_규제개혁 왜 필요한가”
『행정규제 어떻게 풀리고있나_경제행정규제완화 내용해설』, 경제기획원,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1993
9『규제개혁의 효과 분석 및 평가』,KIET 산업연구원, 임동순*조창현*김대욱, 2005.12
『김대중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정부 개혁과제』, 경향신문·참여연대, 한울, 2003
OECD 국가규제개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