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본고에서는 의학적 판정 중심의 현행 장애등급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장애평가제에서 우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에 도입된 선진적인 장애인제도들이 장애등급에 의해 서비스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삶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복지서비스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기준으로 시급히 개편되어야 하고,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등급제도의 실태
Ⅲ. 외국의 장애판정
Ⅳ. 장애등급제도의 개선방향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장애인등록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를 보는 우리사회의 인식과 개념은 그대로이다. 사회적 환경이 강조된 참여와 활동의 관점이 요구되지만, 2011년 현재 장애판정은 의료적이고 기능적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있어 낙인과 차별이 조장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의료적 모델에서 자립생활의 이념으로 변화된 이후 장애판정 및 등급은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중증장애인 수당의 신규신청자를 시작으로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후 ‘08년에는 활동보조 신청자, ‘10년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자, ‘1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장애등급판정이 서비스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관련 제도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구가 10%라고 추정하는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5%선을 생각하면 장애등급의 엄격한 판정은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정종화?이경준, 2011).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결과(‘07.4~‘10.3)에서 알 수 있듯 총 9만3천 건의 장애등급재심사 중 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른반면 상향조정된 비율은 0.4%로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판정제도의 문제는 의학적 판정을 중시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한계에 있다. 이는 곧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장애등급판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차별이나 불합리에 기인하는 장애를 단순한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적 측면의 기준이 고려된 요소를 포함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순례(2008). 장애판정체계개선 및 재활서비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민 연금공단.
김윤태(2010). “장애등급기준과 등급제 비판”,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 연맹.
변용찬(2007). “장애판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문”, 2007 제4회 정책 과 대안 포럼 장애판정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자료집,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은종군(2011). “장애등급판정의 문제점,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바롬리 빙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종화․이경준(2011).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 선방향”, 재활복지, 제15권 제2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10). "장애인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 제39회 RI KOREA 재활대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0). “장애등록제도 국민적 신뢰 회복 시급”,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1). “장애진단은 일선 병의원,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 기관에서”, 보도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