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사태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소개글

2012년 1월 16일 사상초유의 kbs2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에 관한 상황정리,향후예측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배경
2. 분쟁일지
3. 영향 (시청자,방송통신위원회,광고주...)
4. 향후 전망

본문내용

케이블TV에서 KBS 2TV의 재송신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블랙 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는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2008년,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재송신료 협상을 가입자당 280원으로 타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케이블 TV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2009년 1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9월 1심 판결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으며,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TV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났다. 그 후, 2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재송신 대가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을 계속 시도했으나, 양 측 사이의 이견의 폭이 커 파행이 지속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IPTV와 같이 재송신 요금으로 가입자당 280원 정도를 요구하였지만, 케이블 방송사는 가입자당 100원으로 맞서왔다.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되었지만, 지상파 측에서 요구하는 가입자당 280원과, 케이블 방송사 측에서 요구하는 100원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972억 원에 달해, 양측은 쉽사리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결국 11월 14일,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11월 24일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 하겠다는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11년 11월 28일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의무 전송 채널인 KBS 1TV와 EBS 를 제외한 KBS 2TV, MBC, SBS의 방송 송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사태는 8일이 지난 2011년 12월 5일 오후 6시에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면서 정상화되었다.

2012년 1월 16일에 또 다시 협상 파행으로 인하여 케이블 TV 방송사에서는 KBS 2TV의 재송신을 모두 중단하였다. 케이블 TV 방송사는 KBS 2TV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송신료를 요구하여 공영방송 유료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당 채널을 우선적으로 송출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태로 인해 KBS 2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 가구는 약 1200만 가구에 이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