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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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제 상황에서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기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상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가격의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시장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격 통제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말할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은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이다. 집은 단순하게는 더위와 추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더 확장해서는 외부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집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할 기회를 늘리고자 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파트 시장에 개입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아파트의 최고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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