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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방안] 동성애자의 사회적 시각과 문제점 및 동성애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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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1.09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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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실태

문제점

마치며

본문내용

.문제제기

동성애가족
동성애 파트너끼리 서로를 가족이라 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형태
한국 사회의 정상가족
결혼중심, 혈연중심,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
결혼은 양성 간의 혼인에만 기초

2.실태

이경(28·여)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답답한 일을 겪었다. 여자 파트너가 아파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할 수 없다"며 "보호자가 없으면 보증금 1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경씨는 급한 마음에 게이친구를 불러 남편인 척 사인을 하게 했다. 이경씨는 "실제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나인데 보호자가 될 수 없어 씁쓸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06/05/25』
5년째 동성 파트너와 살고 있는 손규희(가명·27·여)씨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내세우는 ‘남편을 보증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단지 배우자가 여자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출문제는 미혼모 등 모든 비혼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성 커플들은 성적 소수자의 아픔과 비혼 여성의 아픔을 모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울신문 07/12/18』

2.실태

40대 남성 동성애자 김현수(가명)씨는 2007년 3월 동성 파트너와 헤어지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기도 쉽지 않았다.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마련한 아파트를 나누는 등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성애자 부부라면 법률에 바탕 해 재산을 나누면 그만이지만, 그들에겐 재산을 분할할 근거가 없었다. 아파트가 김씨 명의여서 그가 욕심을 부리면 파트너는 함께 마련한 재산을 분할 받을 근거가 없었다.
『한겨레 08/03/1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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