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제 간의 행정부 견제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2.01.08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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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정치학,의회와정당,국가와행정부의차이
목차
① 정부형태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② 의회의 운영방식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③ 법안제출권 ( 의원과 정부 )
④ 의원의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대리입법
⑥ 그러나 정부안 제출절차가 갖는 장점
⑦ 국회입법과정의 특징
⑧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⑨ 국회의 예산 ( 니스카넨의 이론 )
⑩ 국회의 예산 ( 주인과 대리인 이론 )
⑫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⑬ 의회와 대통령의 견제
⑭ 한국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⑯ 한국에서 분점정부가 생겨난 요인
⑰ 대통령제와 내각제 간의 행정부 견제 차이
⑱ 이익집단 ( 다원주의이론 )
⑲ 공익집단
본문내용
① 정부형태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대통령제 : 권력분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입법권은 의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되어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의원내각제 : 국가의 입법과정은 내각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각이 입법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 정부안의 가결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원제 의회 : 법안이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양원제 의회의 입법과정이 단원제 의회의 입법과정에 비해서 보다 복잡한 절차로 구성된다.
② 의회의 운영방식에 따른 입법과정의 차이
본회의 중심주의 : 영국의회, ‘의원 전원의 법안심사 참여’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 중심주의와의 차이는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법안을 폐기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과 같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 입법과정은 법안심사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보다 중요시한다. 입법과정의 중심이 위원회 심사과정에 놓여있으며, 소관위원회는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③ 법안제출권 ( 의원과 정부 )
일반적으로 엄격한 3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입법권은 의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미국처럼 엄격한 3권 분립에 따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오직 의원만이 법안발의권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