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재분배를 통한 한국경제의 방향

소개글

2011 거시경제학 레포트 입니다.
경제성장과 재분배가 어떤 모형이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 분석한 후
한국 경제상황에 맞추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경제 성장 분석
① 솔로우 모형
②내생적 경제 성장 모델
2.소득 분배 분석
①소득 분배란?
②소득 분배 척도
3.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
①Data로 본 한국경제
②정책으로 본 한국경제
4.한국 경제 개선 방향/기대 효과
①재분배, 성장 두 마리 토끼
②재분배, 성장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③국내의 정책 방향

III.결론 – 경제성장과 재분배

본문내용

I. 서론
‘빵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빵이 좀 작더라도 공평하게 분배 할 것인가’는 예로부터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 성장과 분배문제를 말한다.
그러면 빵을 크게 만들어서 공평하게 분배하면 되지 않을까?
성장과 분배는 양립 할 수 없는가?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정부의 경제정책 중 단기적으로 GDP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간사업이나 전시사업은 대부분 상위계층에게만 소득이 분배되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분배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쓰며 높은 세금과 복지혜택을 유지하던 북유럽 국가들은 현재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 했으며 국민들의 일부는 복지병으로 인해 생산적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러한 간단한 예만 보아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수행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성장과 분배, 둘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예전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을 중시하여 어떻게 하면 빵을 늘릴것인가, 즉 국가적으로는 GDP를, 개인적으로는 개인소득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빵을 분배하는 것, 즉 분배의 측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여 ‘성장’만을 중시하는 경제정책과 특권계층의 Mind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FTA체결은 모두 미시적으로는 경제호황을 누려 GDP 증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경제성장과 분배문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제부터 본론에서는 재분배와 경제성장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지난 몇 년간의 한국 경제를 돌아보고 향후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해 볼 것이다.

II. 본론
1. 경제 성장 분석
① 솔로우 모형
 특징: 생산요소의 대체가 가능한 생산함수를 도입하여 현실적 경제성장에의 적합성을 추구 → 1950년대 후반 이후, 솔로우(R.Solow), 미드(J.Meade), 스완(T.Swan) 등

 기본가정
(ㄱ) 저축(S)은 국민소득수준(Y)에 의해서 결정된다.
(ㄴ) 저축은 모두 투자된다. → I = S
(ㄷ) 노동증가율은 n으로 일정하다.
(ㄹ) 등량선은 원점에 볼록하면서 우하향한다. :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능한 일반적인 생산함수이며, 규모에 대한 보수불편을 가정 → 1차동차 C-D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분석

참고 자료

김기덕•손병돈,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 기획예산처
이준구(1921),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맨큐,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한국은행, 통계청의 통계자료
논문 -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