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효과,법적효력,친자관계 등 확대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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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효과, 법적효과, 파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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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의 효과

**혼인 : 혼(男) + 인(女) – 오늘날에 더 맞는말
결혼 : 남자집쪽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말.


*혼인의 과정
: 만남--약혼—혼인—부부생활—종료
*사망시 남편이 족으면 남편과의 연은 끊어지지만 시아버지.시어머니 형제들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혼시.. 모든 관계 종료


*약혼 :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간의 계약. 낭패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매해 두는 것과 비슷. 혼인을 미리 예약해 두는 것(본인이 한다!) . 혼인 아니다.
*정혼 : 사극에 많이 나오는 말로 본인의 가족이 정해주는 것.
두 남녀가 결혼하리라고 계약하는 것.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
*무효의 사유 : 혼인이나 약혼히 당사자가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가족이 한경우 무효다.
아버지가 혼인신고한 경우라도 그 결혼은 무효이며 배우자가 아니다.
*사실혼 : 두 남녀의 동거. 혼인의 일종으로 본다.


*약혼
1. 약혼의 의의
: 장래에 혼인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예약을 말한다. 실직적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혼과는 다르다.
2. 약혼의 성립
- 당사자 사이의 약혼할 의사/ 합의
- 나이 :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 16세.
- (미성년자. 금치산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얻어야한다)
- 20살이 넘으면 부모가 반대한다해도 부모의 허락없이 할수 있다.
3. 약혼의 효과
-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지니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파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약혼자 사이에 친족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사이의 자녀 : 혼인외자녀
- 혼인으로 인정.
4. 약혼의 해제사유
- 1)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을 때.(범죄자. 도둑질한자..)
- 2)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3)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을 때
- 4)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할 때 (두번째 약혼이 무효)
- 5)약혼후 타인과 간음한때
- 6)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할 때
- 7)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8)그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ㄱ. 임신불가능… 현재는이것으로 이혼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출산이 아니라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 이혼시..위자료청구가능.
- ㄴ.능력속인경우 : 약혼은 인격대 인격 이다. 학력을 보는 것 아니기 때문. 설사 능력을 부풀렸다고 해도 믿은게 잘못. 그러나 선으로 만난 경우는 자기 소개를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이 경우는 손해배상금 물어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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