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소개글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이 다가오고 있으며, 빠르면 11월 첫 헤지펀드가 선보일 예정이다. 헤지펀드는 높은 수익률, 금융시장의 효율성 향상, 선진 금융기법의 개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높은 레버리지와 투기적 성향은 금융시스템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향 설정

Ⅱ.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 검토
1. 금융시장의 발전
2. 투자자의 효용 증진
3.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

Ⅲ. 한국의 헤지펀드 도입 현황과 진입장벽에 관한 논의
1. 한국의 헤지펀드 도입 현황
2. 진입장벽에 관한 논의
2.1. 진입장벽에 대한 미시적 분석
2.2. 진입장벽 완화의 필요성

Ⅳ. 헤지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1. 적정 규제수준 도출
2.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2.1. 시스템리스크
2.2. 투기적 공격
2.3. 정보의 비대칭성
3. 헤지펀드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방향
3.1. 건전성 규제
3.2. 감독․모니터링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다. 헤지펀드는 활발한 거래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선진적 금융기법을 개발․촉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자의 효용 증진이다. 헤지펀드는 다른 포트폴리오 자산에 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또 하나의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세 번째는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이다.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의 아시아 진출이 늘고 있으며, 아시아를 근거지로 한 헤지펀드가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한국 역시 헤지펀드 도입을 통해 아시아 금융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9월 27일 헤지펀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내투자은행 활성화와 헤지펀드 가입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헤지펀드 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1개의 자산운용사가 설립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증권사는 아직 기준을 충족한 곳이 없지만 증자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예정이다. 하지만 헤지펀드 시장에 높은 진입장벽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진입장벽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헤지펀드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비용 곡선을 통해 규제비용과 피해의 기대치의 합인 총 사회비용 기대치를 최소화하는 적정 규제수준을 도출하였다. 적정 규제수준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헤지펀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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