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의+대외정책

소개글

2공화국

목차

1. 서론

2. 제2공화국 대외정책의 환경

3.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
1) 제2공화국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2) 대미외교 : 한·일 회담 재개 및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 시도
3) 대일외교 : 한·일 회담 재개 및 국교 정상화와 경제 협력 시도
4) 대유엔외교 및 통일정책
5) 제3세계 및 비동맹국가군에 대한 외교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60년 4·19 혁명으로 탄생하여 5·16 군사쿠데타로 그 막을 내린 제2공화국은 그 짧은 존속기간을 이유로 한국 현대외교사에 끼친 업적이 과소평가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외정책은 제1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특성 있는 외교양상을 창출하였으며, 동시에 이후에 등장하는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의 대외정책에 영향과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이란 엄밀히 말해 1960년 4월 27일 성립된 허정 과도정부 시기와 같은 해 8월 12일 출범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막을 내린 장면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외교정책을 말한다. 이 기간의 외교 정책의 환경은 제1공화국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외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심화된 냉전논리가 여전히 국제정치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자주적 외교 역량을 갖춘 정치체제가 구성되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경제·외교 등 전 분야에서 대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제1공화국과 구별되는 대외정책상의 변화가 나름대로 시도되고 있었다. 장면 정부는 민주적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리주의적 접근을 기본관점으로 하여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외교망의 확대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실리외교와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비동맹 중립권 또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 편 대일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비현실적인 북진·무력통일 대신 유엔을 통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정책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구체적으로 그 결실이 맺어졌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시의 역동적인 국내외적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목표로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택휘,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외교사Ⅱ』, 집문당, 1995
김성주, 「한국의 대외정책」, 전득주 외, 『대외정책론』, 박영사, 2003
홍순호, 「제2공화국 대외정책의 이상과 실제」, 『한국 민족운동사 연구』29, 2001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 1948-1988』, 1990